중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 문턱 높인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정책 효과가 큰 전기승합차(버스) 부문에서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저상버스 한 대당 보조금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상버스 한 대당 최대 9000만원을 지급하되 평가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 상당수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기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차 낮아졌다. 2023년 54%에 달했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지난해 34%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국토부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었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까지 보조금 문턱을 높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보조금임에도 부처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검토 결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유가 국면에 접어들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상용차 제조업체인 미쓰비시후소트럭버스와 대만 폭스콘은 올해 하반기에 전기버스 전용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신유경 기자 / 강민우 기자 /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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