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공세 막겠다" 유럽 초강수에…반격 준비하는 中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겨냥한 자국 산업 보호 법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인 가운데 중국이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 중국 투자자들에게 차별을 초래한다”며 “이는 상업적 자율성과 공정 경쟁 등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유럽 측과 소통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제안을 무시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EU가 최종안을 발표한 IAA는 베터리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유럽 내 생산을 유도하는 법안이다.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와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을 강화해 부품과 인력을 EU 내부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는 경쟁국 대비 3~9배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유럽은 과도한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이 역내 시장에 대거 유입된다고 본다. 그 결과 현지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제조업의 역내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지난해 14.3%에서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국은 이 같은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지식재산권 및 보조금 관련 국제 협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상무부는 “이 법안은 EU의 녹색 전환을 저해하고, 시장 내 공정 경쟁을 훼손하며 다자무역 질서에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