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론전에도 맞대응”…‘일본판 CIA’ 신설 가시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평가받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전날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 이어 23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国家情報会議設置法案)’을 통과시켰다.

교도통신은 국가정보국에 온라인 상에서 허위·거짓 정보를 확산해 여론 교란을 도모하는 외국 세력을 저지할 전문 부서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보전을 염두에 둔 조직 신설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스파이 방지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상 대규모 정보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건 ‘강한 일본’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은 상원 격인 참의원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외에도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등 야권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던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두고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으로 ‘일본판 CIA’에 비유되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오는 7월 신설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정보 수집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외국 정부 등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판 CIA 신설을 계기로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을 맡는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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