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 기업 부패 단속 강화…경영 위축 우려 제기

중국이 민간 기업 부패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반(反)부패'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부패·뇌물 형사 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가 어제(1일)부터 시행됐습니다.'해석(2)'는 지난 2016년 '해석(1)'에 이어 10년 만에 발표된 중국 사법기관의 두 번째 부패 사건 관련 법률 적용 원칙입니다.새 규정은 그간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원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