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배 위기 … 트럼프, 대미투자·관세폭탄 투트랙 압박

국제 > 글로벌 경제 중간선거 패배 위기 … 트럼프, 대미투자·관세폭탄 투트랙 압박 美, 거세지는 동맹국 협박격전지 오하이오주 유세서관세 통한 투자성과 내세워韓 "합의는 팩트시트가 전부"車업계, 관세 재인상에 촉각트럼프, 北核 수 고무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버틀러고교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입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압박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대미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의 통상 셈법이 복잡해졌다. 우리 정부는 투자 사업성을 신속히 검증하면서 관세 인상도 막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자동차를 필두로 한 한국 산업계도 투자 협상 갈등이 추가 관세 부과로 번질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에 곧 서명하지 않으면 부담을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다. 이어 3일에도 그는 접전지인 오하이오 지원 유세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150~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대상이 불명확한 '2배 부담 청구' 역시 투자금이 아닌 관세 인상을 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는 가능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강제노동 수입 규제를 이유로 한국산 일반 상품에 원칙적으로 총 12.5% 관세를 적용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절차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협의 과정에서 관세율을 15%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된 12.5%를 2배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관세율은 25%로 높아져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사업성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응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전략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