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7년 지연된 수도권 송전망 … 반도체 만들 4GW 전력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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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7년 지연된 수도권 송전망 … 반도체 만들 4GW 전력 막혔다

입력 : 2026.06.12 17:56

핵심 송전망 54개 중 20개 지연
동해안~동서울 직류송전망
통과지역 주민 100% 합의에도
하남시 "고전압 새 설비 위험"
신장성·동두천CC도 줄연기
지하·해저에 건설하는 송전망
비용 들어도 사회적편익 클수도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대교 인근. 국내 전력망 건설 역사상 최장기 지연 사례로 꼽히는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이 21년 만에 준공식을 열었다. 가동한 지 1년 뒤다. 2003년 첫 삽을 뜬 지 강산이 두 번 변하고서야 거둔 결실이다. 당초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거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에 막혀 기나긴 시간 동안 표류했다. 착공 시점조차 계획보다 2년 뒤처진 2014년에야 확정될 만큼 전력망 구축을 둘러싼 대표적 갈등 사례로 꼽힌다.

12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전자파 괴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송전망 건설 사업이 막혀 있다. 송전망은 복수의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쏟아진다. 송전망을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변전소·변환소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54개 송전망 건설 사업 중 현재 20개 사업이 표류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5월 79개 경과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하남시가 동서울 변환소 증설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2019년이었던 준공 시점이 무기한 밀리고 있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초고압 직류 전기를 가정, 공장에서 사용 가능한 교류 전기로 변환해주는 핵심 설비다. 송전망이 모두 건설되더라도 동서울변환소가 증설되지 않으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송전망은 동해안 지역의 신한울 등 원자력 발전소와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수요가 밀집된 서울·수도권,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천 지역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송전 용량만 한국 표준 원전 4기급인 4GW다.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 사업 인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해 불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옥외에 있는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하고여유 용지에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지난해 4월 변전소를 지하로 넣는 옥내화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승인했다.

하남시는 주민 동의 없이는 추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옥내화와 달리 변환소는 없던 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은 더 높은 전압의 신규 설비가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정부와 협력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해남~신장성 송전망 건설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사업의 핵심 부분인 신장성 변전소 건설은 당초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목표 시점은 내년 9월로 6년 이상 밀렸다. 지역 주민들이 장성군에 집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해서다. 동두천CC~양주 송전망 건설 사업 역시 준공 시점이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왔다.

전국 곳곳의 송전망 건설 사업이 미뤄지면, 경제적 피해 역시 함께 커지게 된다.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수요지에 제때 공급할 수 없게 된다. 하남시의 변환소 증설 허가가 늦어지면서 발전 제약으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변환소 증설 없이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방법이 없다. 반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1년 만에 준공되면서 연간 3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건설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지상에 설치되는 가공 송전선로 대신 지중이나 해중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가공 송전선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지중·해중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 간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중·해중 방식을 택해 공사를 1~2년 만에 빨리 끝내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형' 체계를 갖추는 게 해법이란 의견도 나온다. 송전망 대부분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목적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유경 기자 /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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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이 21년 만에 준공되었지만, 국내 전력망 건설이 여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지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동서울 변환소 증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여러 송전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중 및 해중 송전 방식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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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필수 인프라 '송전망', 주민 민원과 지자체 반대에 7년 이상 지연 속출…4GW 전력 공급 차질 불가피 ⚡️

Key Points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시대에 필수적인 4GW급 동해안~동서울 송전망 사업이 하남시의 변환소 증설 인허가 지연으로 6년 넘게 준공이 밀리며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돼요. 🔋
수도권 송전망 건설 사업 54개 중 20개가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표류 중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요. 💸
과거 21년 만에 준공된 '북당진~신탕정' 송전망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의 '전자파 괴담'과 같은 우려가 송전망 건설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업 지연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
건설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지중·해저 송전망 확대, 지역 내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지산지소형' 체계 구축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1. 사건 개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

우리가 쓰는 전기를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공장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는 '송전망' 건설 사업이 요즘 참 오래 걸리고 있대요. 😥 수도권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4GW(기가와트)의 엄청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송전망이 7년이나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2019년까지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말이죠. 🗓️

이렇게 송전망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자파 괴담'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때문이에요. 😟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요한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79개 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다 얻었지만, 전기를 우리 생활에 맞는 전기로 바꿔주는 '동서울 변환소'를 새로 짓는 것에 대해 하남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 준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렇게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때 보내지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하남시 변환소 증설이 늦어지면서 연간 3000억 원이나 되는 발전 제약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 하지만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처럼 21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준공된 사업은 연간 3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정말 중요한 국가 전력망 사업들이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문제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 이번 뉴스의 핵심이에요. 🚀

이번 사안의 배경을 보면, 전력망 건설 사업은 여러 지역을 거치다 보니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기 쉽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 단순히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전소나 변환소 같은 주요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답니다. 😥 대표적으로 동해안-동서울 간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사업의 경우, 79개 마을 주민들의 합의를 모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 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2019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에요. 🏘️ 이 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핵심 시설이라, 이것 없이는 전력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답니다. ⚡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전자파 괴담'과 같은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 하지만 전문가들은 송전 설비와 충분한 거리를 두면 전자파의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 또한,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 구조도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답니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력망 건설 지연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 하남시 변환소 문제만 해도 연간 3,000억 원의 발전 제약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답니다. 😟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이나 해저에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식,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03년

북당진~신탕정 송전망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어요. 🏗️ 원래는 2012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인허가 지연 때문에 계획보다 훨씬 늦어졌답니다. 😥
2014년

북당진~신탕정 송전망 사업의 착공 시점이 확정되었어요. 📅 원래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진 시점이었답니다. 이처럼 송전망 건설은 오랜 시간과 여러 난관을 거치고 있어요. 🚧
2019년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사업의 준공 예정 시점이었어요. 📅 하지만 하남시의 변환소 증설 인허가 문제로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었답니다. 💧
2021년 4월

신해남~신장성 송전망 건설 사업의 원래 준공 예정 시점이었어요. 📅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어, 목표 시점은 2027년 9월로 밀렸어요. 😟
2024년 5월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망 사업이 경과 마을 79곳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어요. 🎉 하지만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증설 반대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답니다. 🙅‍♀️
2024년 9월

정부가 송전선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단가를 10년 만에 18.5% 인상하기로 했어요. 💰 이는 전력망 확충 작업의 더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의 연간 부담이 265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에요. 📈
2025년 1월

신장수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기간이 기존 49개월에서 79개월로 연장되었어요. 🕰️ 원전 전력 이송을 위한 이 사업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었답니다. 😥
2025년 11월

완도~동제주 초고압 직류 송전방식(HVDC) 건설사업이 마무리되었어요. ✅ 이 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상당히 미뤄졌지만, 결국 준공에 이르렀답니다. 👍
2026년 4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서해대교 인근에서 북당진~신탕정 송전망 준공식이 열렸어요. 🎉 2003년 착공 후 2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연간 3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돼요. 💯
2026년 6월 12일 (기준 시점)

현재 국내 송전망 건설 사업 54개 중 20개가 지역 주민 반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표류 중이에요. 🚧 동해안~동서울 HVDC 사업의 경우, 하남시의 변환소 증설 불허로 인해 발전 제약 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 전문가들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지중·해저 송전망 건설 확대와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
2027년 9월 (예정)

신해남~신장성 송전망 건설 사업의 준공 예정 시점이에요. 📅 당초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6년 이상 지연되어 목표 시점이 연기되었답니다. ⏳
2028년 10월 (예정)

강원도 평창군 신평창 변전소 건설 사업의 예정된 준공 시점이에요. 📅 2016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12년 이상 지연되어 2028년 10월로 밀렸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송전망 건설 지연은 전기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 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미래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지연되어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 또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해요. 🏘️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 산업 단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의 주요 산업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운송하지 못하면, 발전 제약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정부는 국가 기간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이는 전력망 부족 문제를 야기하며,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랍니다. 🌍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건설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지중·해저 송전망 도입 등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핵심 송전망 건설 사업들의 잦은 지연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 지난 21년간 표류했던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이 준공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전체 54개 송전망 사업 중 20개가 여전히 건설 지연 상태라는 점은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해안의 신재생 및 원자력 발전 전력을 수도권, 그중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보내는 동해안~동서울 직류송전망 사업이 하남시의 변환소 증설 불허로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첨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요. 💡⚙️

이러한 송전망 건설 지연은 '전자파 괴담'을 앞세운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예요. 🙅‍♀️🙅‍♂️ 과거에는 주로 지상 송전선로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지하 또는 해저 송전망, 심지어 옥내 변전소까지 반대에 직면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지역 이기주의나 불안감에 기반한 반대가 전력망 확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해요. 📈📉

결과적으로 송전망 건설 지연은 전력 생산량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공급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요. 💰❌ 동해안~동서울 송전망 사업의 경우, 변환소 증설 지연만으로 연간 3000억원의 발전 제약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0xF0><0x9F><0xAA><0xBF>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단가를 10년 만에 18.5% 인상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 건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해중 송전망 설치를 늘리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해법 모색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는 '전자파 괴담'이나 지역 주민 반대, 지자체의 비협조 등 기존의 관성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 주민 지원금 인상(관련 뉴스 1, 2) 등의 정책적 노력이 즉각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동해안~동서울 HVDC 사업의 하남시 변환소 증설이나 신해남~신장성, 동두천CC~양주 송전망 건설 사업처럼,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갈등 해결 과정 속에 오랜 기간 표류할 수 있어요. ⏳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지속시키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와 한전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 예를 들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통과(관련 뉴스 4)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 또한, 초기 건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 또는 해저 건설 방식을 확대(현재 기사)하고,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를 늘리는 '지산지소형' 체계 구축(현재 기사)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답니다. 💡 이는 반도체 산업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현재와 같이 '전자파 괴담'이나 지역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그리고 지자체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송전망 건설 사업의 지연은 더욱 심화될 수 있어요. 😥 특히, 하남시의 동서울 변환소 증설 문제처럼, 주민 동의 없이는 추가 인허가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과 한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좌초될 위험이 있어요. 🚨 또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하여 전력망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송전망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인 가정이나 공장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내는 전기 에너지의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기 설비예요. 여러 개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송전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

전기를 직류(DC) 형태로 매우 높은 전압으로 변환하여 장거리로 보내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교류(AC) 송전 방식보다 전력 손실이 적고,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동해안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같은 먼 거리의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되곤 해요. 🚀🔌
변전소

발전소에서 보낸 전기의 전압을 소비자의 사용에 맞게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에요. 전압을 변환하는 변압기, 전기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개폐기 등 다양한 설비가 모여 있죠. 송전망으로 보내진 전기는 변전소를 거치면서 가정에서는 220V, 산업 현장에서는 더 높은 전압으로 변환되어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