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 코앞…금융당국 ‘월별 관리’ 고삐 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롭게 부여받으며 대출 영업을 재개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월별 관리 기조로 대출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작년 1년간의 실적을 점검·평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지침을 전달하고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월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6·27 대책 이후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이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됐으나 월별 관리 체계를 통해 공급량 변동을 최소화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별 월 단위 대출 한도를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를 맞아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했지만 대출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4.0%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한 점도 가계대출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RWA 하한이 높아지면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져 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커진다.

가계대출 창구가 좁아진 상황에 실수요자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4~6.2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담대 금리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7%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 기조를 따라 설정한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가계대출을 운용하고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