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은 패가망신’...금융당국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조사역량 강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이 25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조사 인력·인프라 보강 필요성을 논의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실적과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ㆍ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합동대응단 실적을 검토하고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한 데 이어 지난달 NH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강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를 위해 조사 인력과 역량,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밖에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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