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나왔지만 …"주가 저평가 꼼수 길터줘"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오히려 장기간 주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이는 방식도 절세 유인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들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별도로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30% 이상 주가 하락이 함께 나타난 사례도 추정 대상에 포함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에 대해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황당한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이 13개 반기 가운데 두 차례만 저PBR 기준에서 벗어나면 해당 반기가 11개로 줄어 저PBR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계를 준비하는 최대주주가 특정 시기에 배당 확대나 자기주식 매입 등 주가 부양책을 내놓아 PBR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액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자신의 안은 약 1300개사가 대상인 반면 정부안의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00개 남짓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이 저PBR 추정 요건을 최근 실적과 주가에 적용한 결과 해당 기업은 코스피 84~87개사와 코스닥 43개사 등 약 130개사로 추산됐다. 이들의 평균 PBR은 코스피 0.27배, 코스닥 0.29배로 나타났다. 포럼은 이에 따라 상당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저PBR 추정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