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계엄관여·尹석방' 혐의 [특검 브리핑]

6 days ago 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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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과 당일 심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지시가 오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지휘 관련 '즉시항고 포기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반려했다.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과정 전반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해 박 전 장관과의 조율 내용과 석방 지휘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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