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몰래 17억 증축계약…대법이 ‘배임 유죄’ 뒤집은 이유는

사회 > 법원·검찰 종중 몰래 17억 증축계약…대법이 ‘배임 유죄’ 뒤집은 이유는 대법원 청사 [뉴스1] 공사대금 과다 책정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는 공사 중단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종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등은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지들의 서명만 받은 회의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10월 무등록 시공업자와 3층 건물 증축 계약을 17억3310만원에 맺은 혐의를 받았다. 종중은 2023년 4월까지 10억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는 외관만 완성된 채 같은 해 7월 중단됐다.1심은 A씨가 계약서에 공사대금 2억원을 허위로 끼워 넣은 뒤 업자에게서 돌려받아 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적정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어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게는 횡령 공범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A씨의 횡령 유죄와 B씨의 횡령 무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공사 진척률)에 따른 보수 상한(최대 약 8억8658만원)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만큼 종중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공사 중단 무렵 지급액이 보수 상한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하게 과다한 대금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적정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약상 지급 시기보다 앞서 대금을 준 것도 아니라고 했다. 선금 등으로 미리 낸 대금만큼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멈췄더라도, A씨 등에게 종중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배임 부분이다. 다만 2심이 배임과 횡령 등을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만큼, 형을 다시 정하도록 A씨의 유죄 부분 전체를 돌려보냈다.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