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농협법 개정에 전국 조합장들 거센 반발…이유 들어보니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설명회를 열었으나 전국 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26일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를 시작으로 24일 충북과 경기 등 3개 권역에서 농식품부가 주최한 농협 개혁안 설명회에 조합장과 농업인이 참석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개혁안을 내놨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빼고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했다”며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졸속 입법’을 하지 않도록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협동조합의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 통제를 강화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감독권 확대는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구조개편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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