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380억원 투입?…한동훈 “사실상 국고횡령” 직격

정치 > 청와대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원 투입?…한동훈 “사실상 국고횡령” 직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시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범하는 7번째 특검으로, 앞서 가동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예산 규모다.기존 특검보다 훨씬 큰 예산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꾸려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5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 151억9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등이었다.이번 추계액은 앞선 특검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상 내란·김건희 특검에는 155억4500만원, 해병 특검에는 78억5600만원,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3100만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조작기소 특검 예산은 이들 특검 가운데 가장 많다.실제 집행액과 비교해도 눈에 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90일간 수사하면서 21억1800만원을 사용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추계액은 이보다 18배가량 큰 수준이다.다만 380억원은 지난 5월 작성된 비용추계서에 근거한 수치로, 이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달라진 인력 구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된 조작기소 특별법 [뉴시스] 당시 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이 담겼다.특검보는 2명 늘어난 반면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는 각각 80명, 10명 줄었다. 인력 구성이 달라진 데다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입 예산은 당초 추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특검 운영비 산정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팀에 투입된 경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의 경우 인력 규모가 166명으로 조작기소 특검의 309명보다 적은 만큼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특검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