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누가 파견 가겠나” 들끓는 검사들

공소청 내부 “검사들 서로 수사하는 황당한 결과” 파견 기피 분위기…“좌천성 인사 가능성도” 법조계 “사법부에 ‘공소기각·무죄’ 압박하는 꼴” 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의 상정되어 있다. 2026.11.06 서울=뉴시스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면서 공소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에 대한 중립성 비판과 함께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도 터져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들은 내부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동료들의 수사를 다시 파헤쳐야 하는 데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특검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만큼,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청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추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댓글에서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공 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일선에서도 이번 특검의 경우 특히 파견을 자원하는 검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인데, 현직 검사들은 과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자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파견 지원 의사를 묻자 “누가 희망하겠냐”며 “손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출신 한 전직 검사도 “검사나 중수청 수사관들 모두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할 것 같다”며 “검사들은 거기 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부화뇌동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