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책 실패…김용범 등 책임 물어야”

정치 > 국회·정당 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책 실패…김용범 등 책임 물어야” “레버리지 ETF 정치 실패” 직격도입 과정 문제삼으며 책임론“왜 아무도 막지 않았나…감찰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다.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조 전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문제 삼았다.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통과된 뒤 6·3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성급하다는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선거 이후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ETF 도입 이후 코스피 폭락으로 청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도 짚었다.그는 “도처에 곡소리와 아우성이 났고,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 청년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청년들이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만 할 것이냐”며 “반면 극심한 변동성을 이용해 막대한 투기 이익을 거둔 세력은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역(逆) 머니 무브’가 관찰됐다”고 주장했다.조 전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책임을 거론하며 “도입 과정부터 늑장 대응, 땜질식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밝혀 책임질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