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실종 허위 종결…성인 실종 법률 공백

4 weeks ago 16

【 앵커멘트 】 제주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인 실종자는 현행법상 적극적인 수색과 위치 추적에 한계가 있어 법률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5월 제주에서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됐지만, 경찰이 신고 2시간 반 만에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한 뒤 최종 종결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부 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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