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배심원 앞에 선다…“국민 상식으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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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엠피앤컴퍼니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경주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와 감독자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사람의 관계와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런 사건이야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다.남경주 측은 뮤지컬 업계에서 남경주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툴 예정이다.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첫날에는 서증 조사와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피해자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과 선고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재판부는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번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다.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4월 남경주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주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며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논란 이후 남경주는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뮤지컬 ‘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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