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자위대원, 자민당 대회서 기미가요 제창…다카이치 “뭐가 문제냐”

지난 12일 일본 자민당 당대회에서 현역 자위대원이 일본 국가(國歌)인 ‘기미가요’를 부르고 있다. (자민당 유튜브 갈무리)

일본의 집권 자민당 행사에 한 자위대원이 참석하고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른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원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기미가요 제창이 뭐가 문제냐”며 선을 긋고 나섰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한 자위대원이 이틀 전 열린 자민당 대회에 참석해 기미가요를 불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를 부르는 건 정치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위대원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게 아니라 국가를 불렀다”며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자위대원의 국가 제창의 사전 인지와 관련해선 “당일 참석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 대회에서 성악을 전공한 육상 자위대 대원이 무대에 올라 기미가요를 제창했다. 자위대법 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자위대원이 제복을 입고 특정 정당 행사에 참여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미가요에는 ‘그대(일왕)의 통치 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란 일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욱일승천기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위대원의 당 대회 참석은 당세 확대에 협력한 것”이라며 “중립성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는 삼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1~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의 봄 대제에 참배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가을 대제에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월 중의원 선거날 개표 방송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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