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반도체 공장만 와선 안 돼…소부장 붙어야 클러스터 된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책에 떠밀려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논리로 광주전남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부지, 인재에 인공지능(AI) 기반까지 갖춘 호남이 기업 입장에서도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할 최적의 선택지였다는 설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원칙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투자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 역시 기업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남부권 반도체벨트를 키우자는 큰 그림을 제시했고,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부지 등 현실 조건을 따져 광주전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대도약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존 용인·평택 중심 반도체 거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서남권 등 전력·용수·부지를 갖춘 지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2년간 가장 공을 들인 대목으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꼽았다. 그는 “AI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말하면서도 정작 투자 기업의 대전환, 생각의 대전환은 잘 안 되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광주전남에 있는지,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지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기업 설득 과정에서 앞세운 조건은 전력과 용수, 부지, 인재였다. 여기에 광주의 AI 기반까지 더하면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전남은 ‘한빛원전’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이 있고 전기가 차고 넘치는 곳”이라고 했다. 통합 광주전남의 에너지 자급률이 200%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려면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며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수와 부지, 토지보상, 인허가 문제까지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곳이 광주전남”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구상이 수도권 배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용인은 용인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가는 것”이라며 “만들어야 할 빵이 10개라면 기존 생산축으로는 절반 정도 만드니 나머지 절반은 광주전남에서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등이 생산능력 확대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기지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광주전남 클러스터가 단순 후공정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후공정 패키징만 오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지 않는다”며 “전공정과 제조공정이 와야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오고 연구개발, 장비 유지보수, 품질관리 기업까지 붙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행령에는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실리적 인센티브가 많이 담겼다”며 “기반시설 지원과 인허가 신속 처리, 국공유재산 감면,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까지 기업이 올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총망라했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폐수, 도로,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이나 공공망 안정,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정 의원은 “비수도권으로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우대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라고 했다.

인허가 속도도 핵심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라고 해놓고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15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장치를 넣었다”고 했다. 그는 “행정 지연이 기업 투자 발목을 잡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된 뒤에는 광주전남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공은 광주전남으로 넘어왔다”며 “지자체가 꾸물거릴 수 없다. 원스톱 지원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소부장 협력사와 인력을 받아낼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용 부지를 만들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낮춰야 한다”며 “광주전남에 대학이 11개 있는 만큼 계약학과 등을 통해 바로 현장에 들어갈 인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생길 수 있고 사실상 도시 하나가 생기는 것”이라며 “청년 엔지니어와 연구인력이 살기 좋은 주거, 교통, 교육, 의료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