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법 사설 서버 처벌 강화해야”…게임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5일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긴급차단 명령 근거 마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발의됐다.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연평균 4만6500여 건의 불법 사설 서버가 단속됐으며 정부가 차단 및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한 것도 연평균 3만7000건에 이른다.

또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가 연구한 결과 매년 약 230만명이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고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는 17만건을 넘은 반면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61명에 머물렀고 이 중 실형 사례는 단 5명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불법 사설 서버가 점차 전문적 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반면 범죄수익 대비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소년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버 내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거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해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불법 게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법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외에도 ‘GTA(Grand Theft Auto)’ 사설 서버처럼 게임 제작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이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준호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