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형소법 개정은 헌정사의 수치…李 재판 삭제 위한 도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1/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그중 최악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며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오늘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며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