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합니다”

“문제 어마어마…대한민국 어떻게 되려나” 대법관추천위 환담서 檢수사권 폐지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너무 걱정된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오후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정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사전 접견하는 자리에서 “진짜 걱정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대한민국이,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려는 건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관 위원에게는 “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합니다. 재판하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심사)해야 하는데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