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차별은 왜곡”… 美법사위에 반박 입장문

[美 301조 관세 발표]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3. 서울=뉴시스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24일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달 1일(현지 시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관여 의혹, 한국이 쿠팡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 업체에 몰아주려 한다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 등이 담긴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15일에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가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조야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