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량규제에 막힌 지자체 청년대출

금융 > 은행 정부 총량규제에 막힌 지자체 청년대출 이자는 지자체·보증은 주금공잔액 5조 넘기며 인기 많지만서민정책금융과 달리 규제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임차보증금 대출도 은행권 총량관리규제에 막혀 당장 전세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협약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나가는 전세자금보증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5조원이 넘을 정도로 늘었는데, 이것이 대출 총량 규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F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협약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보증 잔액은 올해 6월 말 5조224억원에 달했다. 2024년 말 4조2593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650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특히 작년 서울시 협약으로 나간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3조9271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84.4%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의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작년에 관련 예산 722억원을 편성했고, 663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은행이 받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자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분은 저소득·저신용자 배려 차원에서 관리 실적 평가 때 별도 물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협약대출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 취급 시 이 역시 다른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량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금융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협약대출도 정책 목적과 실제 총량 부담을 함께 고려해 예외 관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지자체 협약대출도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은행의 대출 거절을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