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 추진… ‘NPT 준수’ 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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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발표로 美와 협상 가속 구상
美 일각의 韓핵보유 우려 불식 노려
5000t 규모 건조에 10년 걸릴 듯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핵잠 도입 로드맵을 먼저 발표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4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기본계획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방침과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 및 역할, 우리 군의 핵잠 도입 시간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확산 의무 이행 강조가 핵잠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건 한국의 핵 보유를 우려하는 미 조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잠의 임무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방어 목적 등 포괄적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핵잠 개발을 위한 범정부협의체(TF) 구성을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무기화 우려가 낮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핵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핵잠 규모는 5000t 안팎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잠 건조에 관한 실무 현안을 최종 합의할 경우 핵잠 건조가 완료되는 데는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핵잠 원료 확보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당초 올 초에 열 계획이었지만 한미 통상 합의 문제 및 쿠팡 관련 문제 등으로 이를 논의할 미측 실무 대표단 방한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체적인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는 건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핵잠 관련 한미 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이 핵무기 확보를 위한 기초 다지기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핵무기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직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