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중단’ 검토…LTV 0%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의 불합리성을 연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직전인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과 비교해 20조원 이상 불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증가율(20%)을 압도한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즉각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회의가 현황 파악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핵심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적용하면 차주는 만기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과 임차인 보호 문제를 고려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타깃으로 삼는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된다. 일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거나 임차인의 거주권이 위협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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