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과 국제 공조 결실...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3곳 폐쇄·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해외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 조직을 적발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 산하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 공조해 불법 웹툰 사이트 '하리○○', '만화○○', '쿤○○'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했다. 사이트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70%가 국내 웹툰이었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에 이르며 업계는 연간 피해 규모를 약 207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며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운영자 정보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 위법 행위 확인에 착수했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3월 베트남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공안 당국은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하고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 3곳을 완전히 폐쇄했다.

앞서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수 1억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코믹○○' 운영자를 조사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 후속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성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 K-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