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신속집행 348조 돌파…추경 71% 집행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 348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계획한 신속집행 규모의 70% 이상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졌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총 348조 4000억원으로, 집행률 53.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관리대상 사업 역시 총 34조 5000억원 중 22조 2000억원(집행률 64.4%)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치인 ‘7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평가됐다.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 역시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 5000억원 중 7조 4000억원(집행률 71%)이 집행됐다. 특히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배정된 국비 4조 8000억원 중 4조 7000억원(집행률 99%)이 투입됐다.

임 차관은 전반적인 집행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삶에서 재정 지원 효과가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