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PT 3대 축 강화해야"…한반도 단계적 비핵화 재확인

정부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핵심인 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제11차 NPT 평가회의 기조발언에서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핵보유국 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확대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핵보유국들이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국이 비확산과 안전조치를 준수하면서 원자력 이용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NPT 체제의 완결성과 연결된 핵심 사안으로 규정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제 의무 복귀도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한국의 노력에 호응하고 NP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로 돌아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 NPT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비확산 의지는 단순한 조약상 의무 이행을 넘어 전략적 필수 과제라며 "이번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기반이 되는 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다. 한국은 1975년 가입했으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린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탈퇴를 선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