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뒤흔든 레버리지…與 "추가 보완 필요" 野 "상폐 등 전면 재검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이 금융당국을 향해 시장을 안정시킬 추가 보완책을 주문한 가운데, 야당은 당국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수장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율도 위태로웠고, 미국·홍콩 등에 상장된 같은 상품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ETF 도입을 결정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나 상장 요건 등을 정말 충분하게 검토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측면이 있었다”면서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변동 레버리지 구조’를 도입한 것을 언급했다. 변동 레버리지 구조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운용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품 운용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2배 추종 상품을 시장 상황에 따라 1~2배 사이의 배율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금융당국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각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대표적인 참사”라고 지칭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고위험 투기판을 깔아놨는데 투자자 보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종 배수 하향, 상장폐지까지 감안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송언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오르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전속결로 졸속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