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화가 많이 났다”…‘쿠팡 보상책’에 분노한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온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영업과 플랫폼을)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주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진국에서 옛날에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착쥐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유사한 형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제품을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려면 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입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올해 추진할 중요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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