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맞은 TK 신공항 … 김부겸 vs 추경호 ‘재원조달' 충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민군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TK 신공항 조기 건설'을 약속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두고 견해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TK 민군 통합 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이전 용지가 결정됐지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다. 민간 공항은 2조원가량의 사업비를 전액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지만 K-2 군 공항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되고 있어서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재원을 조달해 군 공항을 먼저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K-2 군 공항을 대구시에 넘겨 그 개발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군 공항 건설 사업비와 K-2 종전용지 개발비만 하더라도 대구시 1년 예산(11조7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대구시장 후보들은 각자 해법을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5000억원 융자와 국가재정 5000억원 지원 등 최소 1조원 규모로 당장 군위에 첫 삽부터 떠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도 개정해 국가 지원 사업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고 특별법 개정을 여당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추 후보는 "TK 신공항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공자기금 활용에는 비판적이다. 추 후보는 "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대구시 재정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나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대원칙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부 대 양여의 한계에 공감했다.

[대구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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