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올해 2조 벌듯, 트럼프 만세” 담합으로 기름값 4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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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가 담합 정유사-임직원 기소
두 회사가 먼저 인상하면 따라 올려
“폭리 위해 위기 상황서 밀실 합의”
판매가 낮춰 정부에 허위 보고도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900원을 넘어섰던 3월 6일 시내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던 3월 4일 국내 정유사인 에쓰오일 가격결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용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서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던 상황이었지만 정유사 직원들은 환호하고 있었던 것.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던 당일에도 ‘휘발유 1955원, 등유 2515원, 경유 2185원’이라는 가격 정보를 SK에너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檢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 범행”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4곳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만성적 가격 담합 관행이 국제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됐다”며 “국내 정유사들끼리 폭리를 취득하기 위한 밀실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전쟁 발발 직후 적극적으로 기름값 인상을 담합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기름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원유를 상당량 비축해둔 상태여서 가격을 급히 올릴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해 전쟁 발발 직후 기름값이 일주일 안에 40%가량 폭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에 대해 최소 2024년 7월 무렵부터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3월 이란 전쟁이 격화되자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L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름값을 올리기로 했다. 두 회사 직원들이 담합 과정에서 “경쟁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우려 사항, 전체 시장가격 저가 수렴 가능성” 등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두 회사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만 재판에 넘기고 SK에너지와 임직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에너지 측이 담합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는 면한 것이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급등시키자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가격을 상승시켜 범행에 편승했다”며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4대 정유사, 대통령에도 허위 보고”

검찰은 4대 정유사가 직영이 아닌 자영 주유소들과도 석유제품 전량을 정유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전량 구매 계약’을 맺은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4대 정유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은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공정 거래는 최대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또 기름값 폭등 논란이 불거진 뒤 4대 정유사가 산업통상부에 보고하는 ‘일일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나 부장검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가격도 허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담합 규모도 기소된 2개사만 (매출 기준) 14조2000억 원이지만 나머지 2개사를 (담합 범행에) 포함하면 26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은 4대 정유사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유사들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승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