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1 day ago 4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제기한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