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3분의1 회복 보장…10일부터 접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세종=뉴시스】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거나 경·공매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액으로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이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 보증금의 3분의1을 먼저 지급한다. 다만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면 된다.국토부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없는 심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