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두려우시죠?”…정부, 예비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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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두려우시죠?”…정부, 예비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입력 : 2026.05.15 09:05

18일부터 전국 8곳에서
계약서 등 무료 검토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023년 4월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023년 4월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한다.

15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지원하는 제도다. 예비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제공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손잡고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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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시행되며, 예비 임차인에게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검토를 제공한다.

향후 정부는 대학교와 군부대 등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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