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 소송 대신 '지급명령' 먼저 검토하세요

전세금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 소송 대신 '지급명령' 먼저 검토하세요 소송보다 간결하고 빠른독촉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효력 양정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거나 '당장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약 없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부터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유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과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A씨는 급한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이사를 나왔다. 이후에도 임대인은 '여유가 생기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자료 등을 첨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임대인의 이의제기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A씨는 길고 복잡한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독촉 절차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의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지급을 명한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정식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법원 출석 없이 서면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며,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이미 선순위 권리가 가득 차 있다면 실제 회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지급명령이 적합한 것도 아니다. 신청에 앞서 다음의 사정들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먼저, 임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