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경계태세 강화”…불안한 안보 상황부터 챙긴 권한대행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된 순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전환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열 번째이며, 민주화 이후로는 세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과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 후에는 대국민 담화를 하고 헌법에 기반해 안정적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후 윤 대통령에게서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부터 챙겼다.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에게 전화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며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영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조 장관에게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 차관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경제 상황과 대외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달라”며 “필요시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을 적기에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분간 주집무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서는 탄핵소추 등 대통령 궐위 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순위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군통수권, 외교권, 행정권 등 국민 안전 등과 밀접한 대통령 고유 권한은 행사하되, 고위 공무원 임면이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 등은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한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대우에 준하는 전담경호대를 편성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어 “한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경제팀도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기재부는 최 부총리 주재로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하고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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