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조기소집

사회 > 법원·검찰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조기소집 입력 : 2026.11.06 17:37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반기 정기회의를 당초 예정된 12월 7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이달 30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회의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더 많았고 운영위는 이를 토대로 일정 변경을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우려를 표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성채윤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 일정을 12월 7일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겼으며, 이는 사법부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회의 일정 변경은 판사들이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