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화에 … 이번엔 한덕수·이상민 구속만료 임박

사회 > 법원·검찰 재판 장기화에 … 이번엔 한덕수·이상민 구속만료 임박 윤석열·김건희 이어 구속기한 속속 만료 … 법원 혼란재판중 구속 최대 6~8개월별건으로 추가구속 잇따라법조계 "구속기간 유연화를"일각선 "인권침해 우려 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판결 선고보다 먼저 만료되는 일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그대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별건으로 추가 구속하는 혼란도 반복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의 복잡성과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달 18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아직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합 선고가 늦어지면 차례로 석방이 불가피하다. 법으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1·2심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대법원은 2개월씩 최대 8개월까지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내란 사건의 법적 요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비상계엄 상황 중 어디까지가 위헌적 내란인지 구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최고위급의 지시에 부화뇌동한 이들을 '내란'으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들 사이에 빠르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논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추가 구속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이 전 장관은 '관저이전 예산 전용' 사건으로 각각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들도 이달 말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속의 명분으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3대 의혹(통일교 금품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구속됐다. 대법원은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 여사의 구속을 2개월 연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별건 구속'이 불가피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인권 침해적인 인신구속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