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1년 새 9.6% 증가

사회 > 복지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1년 새 9.6% 증가 작년‘학대 의심사례’ 전체 절반 넘어재학대 비중도 전년보다 상승정부 “신고의무 강화…과태료 상향” 30일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가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등 대응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으로 전년보다 11.3% 늘었고 전체 신고의 51.1%에 달했다.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판정 건수는 2023년 1418건에서 2024년 1449건, 2025년 1505건으로 증가했다.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도 372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특히 한 차례 학대를 당한 뒤 다시 피해를 입은 재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보다 49건 증가했다. 전체 학대 판정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15.8%로 2.8%포인트 상승했다.학대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76.2%(1147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70건(24.6%)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보다 12.8% 증가한 수치다. 이어 10대 이하 356건(23.7%), 30대 256건(17.0%) 순으로 나타났다.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체의 7.4%를 차지했다.신고된 학대의심사례 중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약 2.8배에 달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26.5%)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