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적법 주차했는데 ‘불법’ 몰아 유튜브 박제…30만 유튜버 최후

사회 > 법원·검찰 장애인 적법 주차했는데 ‘불법’ 몰아 유튜브 박제…30만 유튜버 최후 [연합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를 불법주차로 몰아 유튜브에 무단 공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5)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인 A 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두고 불법주차라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정 씨는 A 씨의 차량에 놓인 국가유공자 표지를 언급하며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어 과태료 200만원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A 씨의 차량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가 함께 비치돼 있었고 국가유공자 표지 역시 2020년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송에 제보하자 정 씨는 이에 반박하는 영상을 올려 A 씨가 과태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A 씨의 주차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유튜브에 네 차례 노출했다. 해당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취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일부 정보는 가리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주장하며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유튜브에 무단 공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정 씨가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