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4 days ago 10

【 앵커멘트 】 형량이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때 장관 2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이 또한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건을 들고 자리에 앉은 뒤 국무위원과 돌려 읽습니다. 이 모습 직후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계엄 가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불참자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명 가운데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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