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중개업소 셔터내린 이유…‘20억이상 거래’ 전수조사 나서자 영업 중단 속출

올해 들어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를 끝까지 잡겠다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후 강남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이 정부 조사를 우려해 줄줄이 셔터를 내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14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동산원이 조사한 부동산 거래 1만2288건 중 6775건이 법 위반이 의심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지난해 전체 조사건수(9180건)를 이미 한참 넘어섰고 조사 결과가 나온 위법 의심 건수(5975건)도 작년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581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증여 추정 2512건(37%)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 429건(6%) △공인중개사법 위반 242건(4%)이었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거나 가족 간 편법 증여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부동산원의 거래 조사 건수와 위법 의심 건수는 집값 흐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772건이던 의심 거래는 2021년 5854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4811건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8537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허위 신고·편법 증여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9·7 대책을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는 하반기 들어 더 강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격과 대상을 명확히 공개한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0억원 이상 거래 시 신고가를 기록할 경우 일단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벌써 강남 일대 현장에서는 단속 강화 여파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상가 내 공인중개소 20여 곳은 최근 며칠째 문을 닫은 상태다. 매물 게시판은 텅 비었고 일부에는 ‘가격 문의’라는 문구만 남아 있었다. 한 상가 관계자는 “투기 수요 통제 발언 이후 단속이 강화된다는 얘기에 중개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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