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지적 통계 공표
여의도 3.6배인 10.5㎢ 증가
지속적 토지개발 사업 영향
지속적인 토지개발 사업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에 달하는 1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 통계는 지적 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1970년 처음 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만459.9㎢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3.6배에 달하는 크기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 사업에 따라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8㎢ 순이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 기반 시설(학교 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창고 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 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47%) 증가했다. 이는 주거·산업 용지와 기반 시설 확충이 뚜렷이 늘고 있는 경향을 잘 나타낸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생활 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 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공장 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지적 통계는 모든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토지 관련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