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채 1673조원 '사상 최대'…GDP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D3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부채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D2 △여기에 158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더한 D3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원)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같은 기간 1.3%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2019년(1.8%포인트), 2020년(6.7%포인트), 2021년(2.0%포인트), 2022년(4.2%포인트)에 비해 축소됐지만, 비율 자체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다.

D3를 구성하는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조1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50.7%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D1은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D3가 불어난 것은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전·발전자회사 12조900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6조8000억원 등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D2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커진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D2 비율은 IMF가 집계한 37개국 중 21번째로 높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11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상위 4번째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