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또 낮아질듯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주에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며 지금까지 네 차례 수수료율을 낮췄다. 연 매출액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당국은 수수료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을 굳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카드사 영업 원가로, 이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가 매겨진다. 카드업계는 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경감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올해 카드사 실적 개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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