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년의 퇴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추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하지만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