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도 막지못한 의료인 폭행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폭행 피해를 당해도 보복 우려 등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이에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 뜻에 맡기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9061건 발생했다. 이 중 폭행이 58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이후 연간 1100건대에 머물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200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마련됐지만, 의료기관 내 폭력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은 폭행 피해를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어 처벌 의사를 밝히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