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맘대로 못올리니 관리비 인상?”…내년 4월부터 의무 신고해야

경제 > 생활 경제 “임대료 맘대로 못올리니 관리비 인상?”…내년 4월부터 의무 신고해야 입력 : 2026.10.21 10:56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의결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과태료 완화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물건들이 안내되고 있다. [이승환기자]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의무 신고해야 한다.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또한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의 임의적인 임대료 증액을 막는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K디앤디의 임대주택 운영에 관리비 신고 의무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와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의 개발·운영·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증액 제한과 관리비 산정 공개는 임대사업 운영의 준수 부담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